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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화순군 2019, 혁신(革新)군정 통해 ‘채무제로’ 도시 선언(宣言) 쾌거 이룬 한 해

기사입력 2019-11-18 오후 5:47: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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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군수, 정부 각 부처.국회 드나들며 2019년도 예산 6,000억원 시대 열어

 

▲ 사진 : 구충곤 화순군수

 

[중앙통신뉴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인구, 경제기반,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 재정건전성 등이 기초가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외국의 경우 달리 파산이라는 제도가 없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제도화된 지원, 중앙정부의 통제를 통한 사전 부실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파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일부 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과도한 부채로 인해 ‘모라토리움’(Moratorium) 을 선언하고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달리 정부에가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을 통해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 받아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기도 한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6만 여명에 불과한 인구에 이렇다 할 산업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재정건성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지만 존재한다. 전남 화순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한다.(편집자 주)[자행안부의 치단체의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    

 

화순군,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선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와 포상
 
행안부가 ‘19년재정분석’을 과거에 비해 3개월 여 앞당겨 발표한 이유는 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10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화순군이 최우수단체 14개에 포함되었고, 재정분석 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로는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화순군이 포함되는 쾌거를 안아 2020년도에 화순군이 특별교부세를 포상으로 지급받게 됐다.

 

공인된 기관 즉, 행안부로부터 이와 같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화순군은 구충곤 군수의 군정 운영 능력에서 탁원한 평가를 받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순군이 넘어야 할 산(山) 인구 감소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화순군 미래(未來)달려 있어...구충곤 군수 인구정책팀 신설해 지원 늘리는 등 인구 정책 높은 평가

 

그렇다면 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고 지방의 중소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감소로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단체장들의 고민은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구충곤 군수도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인다.

 

특히 2018년 기준 전남 화순군의 인구 64.586명, 이는 2017년 6월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6월 총인구수 65,015명(세대수 29,624, 가구당 인구 2.19, 남자 인구수 32,002, 여자 인구수 33,013, 남녀비율 0.97임)에 비해 429명이 줄어든 수치다.

 

화순군의 인구 감소는 단지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화순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인구정책팀’을 기획감사실에 신설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화순군 인구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7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화순군 합계 출산율은 ’16년 기준 1.126명으로 도내 21위로 전국 평균인 1.17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이라 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군정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고 있다. 화순군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임신에서 양육까지 One-Stop 지원센터 조성,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LH와 MOU 체결을 통해 250~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2021년 준공해 공급 및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만 거주해도 첫째아이부터 월 10만원씩 23개월을 지원키로 완화하는 등 심각한 저 출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화순군, 전라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20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4위차지 하는 등 탁월한 성과 내...6,000억 예산시대 열고, ‘채무제로’선언

 

화순군은 5대 국정목표, 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과제의 155개 지표 평가에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모두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 22개 시·군 가운데 최종 4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순위(15위)와 비교해 11단계 상승한 순위이며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군 단위 1위’를 했다.

 

구충곤 군수가 민선 7기를 출범시키면서 화순군을 ‘혁신성장’과 ‘삶의 질’개선을 위한 재도약의 해로 삼은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충곤 군수가 2018년 하반기,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지난 해 구충곤 군수가 발에 땀이 나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를 드나들며 2019년도 신규사업 21건의 재원으로 544억원을 확보했고, 계속사업을 위한 예산 53건에 467억원 등 초 1,911억 원을 반영해 화순군 총 예산이 6,000억원 시대를 열었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제로’를 실현하는 쾌거를 거두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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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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