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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쟁’ 영업사원 자처한 신우철 완도군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기사입력 2019-11-12 오후 7:35: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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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 관련 부처 및 국회의원 접촉 통해 예산 지원 당부

 

[중앙통신뉴스]정부는 2020년 예산을 총 513조5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넘겼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태양광 사업·대북 지원·일자리'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00조원을 넘기지 못 하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매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힘 겨누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내년(2020년)은 21대 총선거가 치러지는 해인만큼 국회의원들의 지역 예산확보 쟁탈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장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지난 8월13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과 면담하는 신우철 군수

 

지난해 완도군(신우철 군수)은 2019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국비 156억 원을 확보하여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바 있고, 완도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인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보길도 지하 저류지 설치 사업과 지역 특산물인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완도군은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군(郡)소속 공무원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에 대해 증액을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낸 바 있다.

 

그리고 완도군은 지난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2020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지난 8월에는 신우철 군수는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과의 면담을 갖고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 및 타당성 조사비 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설치, 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 추가 사업비 지원 등 3건의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자체장이 직접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은 지방재정이 수도권 보다 열악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신우철 군수가 예산 확보를 위해 보폭을 넓히지 않을 수 없고, 단체장 스스로 영업력을 발휘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추진하는 상당 부분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지자체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도 한다. 지자체 마다 추진하는 사업의 성패여부가 예산 확보에 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체장들의 이 같은 피 말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이른바 영업사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국회도 예산 나눠먹기 관행에서 벗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먼저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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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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