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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형 일자리’사업 ‘딴죽’ 아닌 대안 제시와 상생의 길 찾아야 할 때

-대표이사 임명과 ‘노동 이사제’도입 놓고 논란 벌이는 것 이해 안 돼

기사입력 2019-10-20 오후 8:47: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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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결실을 보게 된 이른바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를 부활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노사(勞使)가 한 발짝씩 물러나 일자리 창출을 해보자는 뜻에서 추진 사업이다.

 

즉, 광주광역시와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간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자동차 생산 공장을 광주시에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정책이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이 정책은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심각한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매우 특이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 여당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그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협정임금’을 책정하고 ▲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공정한 산업 질서를 실현 하는 것 등 4가지 원칙을 세워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우리나라 노사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켜 노·사·정 모두가 윈윈하는 일자리정책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 형태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사업이 혁신(革新)사업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는 것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것들로 부터 시작되고 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없진 않다. 친 기업적 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가 일부 박탈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과 경제 사정이 녹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임명과 노동 이사제 미 도입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정의당 장연주 의원(광주광역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덕성 논란이 있는 박광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첫 단추부터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를 일자리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운영돼야 하는데 이 협의회가 거수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협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불협화음(不協和音)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사업이 예정된 수순으로 순탄히 진행시켜야 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용섭 시장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적절성 시비와 공장이 가동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 논의가 가능한 노동 이사제 도입을 끄집어 들고 나오는 것은 당장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의회는 국내 경제와 서민경제 그리고 급증하는 실업률을 감안하여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딴죽을 걸게 아니라 시와 협의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提示)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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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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