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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계엄군 사망자 ‘전사(戰死)’ 표기 시정 본격화 전망

- 장병완 의원, “국조실에서 관계부처 회의 통해 실제 절차에 착수하라” 촉구

기사입력 2019-10-20 오후 7:47: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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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에 대한 ‘전사(戰死)’ 표기 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병완 의원(광주동남갑·정무위원회)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확인감사에서 보훈처에 지적한 5.18계엄군 ‘전사(戰死)’ 표기 시정문제에 관해 보훈처 한 부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국방부,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라고 강력 촉구했다.

 

장 의원은 현재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현충원에 ‘전사자’로 표기된 채 안장돼 있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작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이 사안에 대한 재분류 입장을 확인한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보훈처는 물론 재분류를 위해 필요한 재심요구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에 장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데,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로 표기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조실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 정부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에 대한 예우와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챙길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진상조사특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또한 “현재 법원에서 중단된 전두환 씨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연희동 자택 공매절차도 법무부와 한국자산공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국조실이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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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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