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정치

유성엽 의원 “유류세 전면 폐지로 경제위기 타개해야”

기사입력 2019-10-04 오후 4:56:12 입력
페이스북 트위터


[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 의원이 작년 기준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넘는 55%가 세금이었다며, 유류세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 이었고, 이중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고급휘발유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OECD 23개국 중 9위에 해당하고, 세금비중이 49.8%로 20위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틀린 주장이다. 고급휘발유는 우리나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 수준의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금비중은 55%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우리처럼 보통휘발유를 쓰는 뉴질랜드와 일본, 캐나다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가 되기도 한다.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 미세먼지 배출량 등 환경의 저해요인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 연구에 의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유류세가 너무 많다보니, 1인당 GDP 대비 휘발유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품의 55%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하여 소비가 증진하고, 이는 결국 기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면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경기하락과 실업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원을 감축하고, 이 재원으로 유류세를 전면 폐지하여 작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최근기사

네티즌 의견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의견
쓰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1. 이용섭
  2. 이승옥
  3. 구충곤
  4. 신우철
  5. 최형식
  6. 김철우
  7. 김영록
  8. 명현관
  9. 정종순
  10. 이동진
  11. 임택
  12. 김준성
  13. 전동평
  14. 손금주
  15. 문인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기사인물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