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 의원이 작년 기준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넘는 55%가 세금이었다며, 유류세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 이었고, 이중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고급휘발유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OECD 23개국 중 9위에 해당하고, 세금비중이 49.8%로 20위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틀린 주장이다. 고급휘발유는 우리나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 수준의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금비중은 55%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우리처럼 보통휘발유를 쓰는 뉴질랜드와 일본, 캐나다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가 되기도 한다.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 미세먼지 배출량 등 환경의 저해요인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 연구에 의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유류세가 너무 많다보니, 1인당 GDP 대비 휘발유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품의 55%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하여 소비가 증진하고, 이는 결국 기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면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경기하락과 실업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원을 감축하고, 이 재원으로 유류세를 전면 폐지하여 작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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