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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군용품 민간에 무방비 유통, 근절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9-10-02 오후 1:53: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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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군이 장병들에게 보급한 군용품이 민간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국회의원이 서울 소재 민간시장에서 군용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군용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밝혀냈다.

 

▲ 전투복이 수십 벌씩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와

전투복을 보여주는 상인의 모습 최재성 의원실 제공.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군이 착용하는 군복과 군용장구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제조 및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역 군인들이 입는 디지털 무늬 신형 군용품을 서울 소재 민간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판매 현장에서는 전투복이 수십 벌씩 들어간 검은 비닐봉지들이 주변에 노출돼 있다.

 

시장에서 입수한 신형 야전상의는 제조일자가 2016년 1월로 표시돼있다. 2016년 1월 생산과 동시에 보급되었다고 가정해도 이 전투복의 주인은 예비군에 편성돼 있다고 추정된다.

 

예비군 훈련용으로 전역 시 1벌 지급받는(2019년 1월부터 규정개정으로 2벌지급)전역자가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전투복이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용 흔적조차 없는 군용품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 흔적이 없다는 것은 전역자가 예비군 훈련을 위해 착용하고 나온 제품이 아니라 생산업체나 군에서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아울러 군용탄띠 경우, 전역 시에 소지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 군용품들은 서울 소재 여러 곳의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구매가능 하다는 얘기다.

 

최재성 의원은 “군용장비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의 취지는 정전현실에 대한 안보적 측면과 군용품을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군의 명예 실추를 방지하며, 사회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면서“국방부가 군용품의 유통·판매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불법 유통 및 판매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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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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