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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政府), 영.호남 갈등 해소 지렛대 될 ‘달빛내륙철도’ 예산 편성해야

- 이용섭 광주시장.권영진 대구시장, 국회 포럼에서 한 목소리

기사입력 2019-09-18 오후 8:38: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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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일 개최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국회포럼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지도부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정치권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고질적 망국병(亡國)인 지역갈등은 어재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지역 갈등은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물론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내년 21대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갈등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갈등 조장 발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역갈등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득(利得)을 보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질적인 지역갈등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던 경제개발정책에서 철저히 호남을 소외시키면서 호남사람들은 영남사람들의 최대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다. 여기에는 당시 권력의 핵심에 영남사람들이 두루 포진되면서 철저히 소외의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해석된다.

 

즉, 과거 우리나라 권력 구조와 사회적 계층 구조, 경제적 분배 구조의 불균형이 가장 지역갈등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간 검토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계기로 지역 갈등을 극복해보려는 시도가 있어 주목된다.

 

이른바 ‘달빛내륙철도’라 명명된 이 사업은 광주시와 대구시를 잇는 총연장 191.6㎞에 총예산만 5조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영호남 모두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이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광주시와 대구시는 최근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에 이 사업을 신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양 당사자 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론화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 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포럼에는 해당 노선의 기.종점인 대구.광주 시장을 비롯해 경유지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들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 만큼 이 사업이 동서 갈등해소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시와 대구시장도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먼저 이용섭 광주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이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부탁한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금처럼 동서축의 교통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양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해 남부경제권은 경쟁력을 잃어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1시간대 동서연결 고속철이 완성되면 1천300만 명 이상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신남부광역경제권이 구축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철도로까지 하나로 묶어 중국, 러시아 등까지 연결하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날 두 명의 광역단체장이 하나의 사업을 놓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먼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뿌리 깊은 갈등의 골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서를 잇는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류비용 절감,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3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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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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