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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개회..‘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기사입력 2019-09-17 오후 4:22: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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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9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9월 25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51건, 예산안 2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보고안 5건 등 총 6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정환 의원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는 교통유발금 제도 개선으로부터’ ▲임미란 의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촉구’ ▲황현택 의원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행정’ ▲김나윤 의원 ‘주거 복지사 배치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하자’ ▲이홍일 의원 ‘광주광역시는 방치된 5․18 사적지(구, 적십자 병원)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장연주 의원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이 지켜지는 회사여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김동찬 의장은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을 쌓아왔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의 불균형, 형식적인 자치 재정권, 강(强)시장-약(弱)의회로 대변되는 지방자치 구조 등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적 요구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제안한 김광란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을 만드는 초석이다”고 말했다.

 

김동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이므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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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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