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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건 증가.. 검거인원 21만 5천명

기사입력 2019-09-04 오후 3:32: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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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약 19만건 발생했다.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한 가족 내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검거인원은 사건수보다 많은 21만 5천 명이었다.

 

4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로 2016년 45,619건에서 2017년 38,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1,90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1,19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지역은 광주로 2017년 891건에서 2018년 1,215건으로 36.4% 증가했고, ▲ 부산이 1,627건에서 2,024건으로 24.4%, ▲ 충남이 1,367건에서 1,700건으로 24.4%, ▲ 경북이 1,557명에서 1,877명으로 20.6%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재발위험성이 클 경우 경찰이 취하는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긴급임시조치도 증가했다. 긴급임시조치는 2015년 2,121건에서 2016년 1,769건, 2017년 1,183건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2018년 1,787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수준인 1,73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상해행위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2016년 발생한 101,054건 중 폭력 행사가 86,043건(85.1%)이었고,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3,509건도 폭행이 74,826건(65.9%)을 차지했다.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거나 집단 또는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도 19,480건(17.2%)에 달했다.

 

또, 가해자 구성을 살펴보면 5년간 검거인원 총 214,563명 중 171,464명(79.9%)이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 40대(67,282명/31.4%), ▲ 30대(51,525명/24%), ▲ 50대(49,709명/23.2%) 순으로 나타나 가정을 이룬 세대에 78.5%가 집중됐다.

 

반면, 피해자를 살펴보면 180,923명 중 135,663명(75%)이 여성이었으며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등의 사정으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도 10.3%였다.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 40대(38,346명/28.3%), ▲ 30대(34,640명/25.5%), ▲ 50대(25,581명/18.9%) 순으로 30대~50대가 72.7%였고, 남성 피해자는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남성 피해자는 여성과 달리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고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가 16.4%로 같은 연령대 여성(9.1%)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정인화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 구성의 기초인 가정을 파괴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범죄”라며, “가족 내의 일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료=정인화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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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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