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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한 ‘가짜뉴스’, “엄중한 법의 잣대로 다스려야 한다”

-끊이지 않는 ‘음해’, 정치적(政治的)의도 없는지 의심해 보아야

기사입력 2019-09-04 오후 2:24: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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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의 과거 이력과 관련한 이른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이 시장을 두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전두환 정권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청와대에 약 1년 6개월을 근무했던 경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용섭 시장은 알려진 것과 같이 정통 관료 출신으로 행정가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과거 이력을 두고 ‘전두환의 비서’출신이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음해성 주장이다.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없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선진국과 달리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1980년대는 살벌한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정치로 국민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던 암울한 시절이 아니었던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외쳤던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은 서슬 퍼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일상화되었던 참혹한 시기였다.

 

당시 우리 사회는 개인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정부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전체주의(全體主義)시절이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기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청와대 행정관급으로 근무했다는 이력만으로 그를 전두환의 비서 출신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특히나, 최근 다시 이 시장의 과거사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 행위는 법적(法的)책임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 형법(刑法)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시장이 지난 2일, 자신이 '전두환의 비서'라는 내용을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게재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페이스북명 '아름'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이모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20여차례 이상, 지난해 7월 시장 취임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 북 등 SNS상에 이를 게재해 이용섭 시장의 명예를 훼손해서다.

 

이 시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전두환 비서를 한 적이 없고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재무부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면 파견 나가야 하는 원칙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장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해진 재무부의 인사권 행사였고, 이 같은 인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이 독재정권의 정권 연장에 기여하거나 헌신한 정무직 공무원이었다면 이 시장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섭 시장을 음해하는 것은 정치적(政治的)음모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반복적이고, 상습적, 악의적인 가짜뉴스·허위뉴스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수 많은 ‘가짜뉴스’를 접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개인의 명예는 물론 한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로(暴露)에 대해 수사 당국과 사법부는 보다 엄중한 법의 잣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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