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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촌 공동화 현상(空洞化現象)극복 위한 산업단지조성 결실 맺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농·어촌, 생존경쟁 뛰어든다.

기사입력 2019-08-16 오전 10:27: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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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조성된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전경

 

[중앙통신뉴스] 전국 각 지자체들의 생존(生存)경쟁이 뜨겁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통적으로 농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까지 미래(未來)먹 꺼리 확보를 위한 단체장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지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산업의 축을 형성했던 경기, 인천, 울산, 창원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인구 유입 효과를 발생시켰고,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이들 도시들은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선진국 형 도시로 탈바꿈한 바 있다.

 

반면,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 꾸준히 인구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도시 자체가 공동화 현상으로 빨려들면서 위기를 맡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로 국가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엄청난 규모의 이농과 더불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은 농어촌 공동화가 더욱 빠르게 촉진되면서 일부 지방의 소도시는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 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갖가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또렷한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의 지방소멸 2018’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5~6년 후 우리나라 농어촌은 농촌마을 10곳 중 1곳은 인구의 과소화로 사라지고, 지자체 역시 인구 과소화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관측해 지방도시의 위기감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전·남북과 경·남북, 강원지역을 곱을 수 있다. 이 지역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빨려드는 것은 도심까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지방소멸이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한 국가인권위회(위원장 최영애)도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이른 것이다. 인권위도 저출산과 고령화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는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돼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일부 농어촌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노인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이른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 원인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고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었고,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ㆍ문화적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분석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후속조처는 나오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활로를 찾는 처절한 생존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이다. 담양군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농업도시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도시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대비해 수년전부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고 그 결과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전남 담양군이 개발한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는 타 도시의 산업단지와 달리 교통 등 입지조건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군 차원에서 입주 기업들에게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서다.

 

담양군이 개발 분양하고 있는 담양산업단지의 규모는 96필지에 33만7,657㎠ 중 62필지 21만1,841㎠로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조성돼 지난 2018년 분양이 시작된 이후 현재 분양률 63%에 이미 가동에 들어간 업체도 32개 업체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13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를 포함하면 50여개에 달하고 있어 담양군이 추진한 산업도시로의 활로 찾기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 중 · 소 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법개정을 통한 기대 이익 등 막연한 기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담양군을 모델로 한 대안 모색에 나선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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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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