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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섭 광주시장 ‘분노’와‘규탄’ 아닌 ‘냉정’하고 ‘단호’한 대처 주장 환영한다

기사입력 2019-08-07 오전 11:49: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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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극일을 위한 대안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미래전략산업 선도 하는 것

 

-군국주의(軍國主義)부활 꿈꾸는 아베 정권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 전개 할 때

 

[중앙통신뉴스] 일본 아베 정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처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고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예상치 못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는 IMF이후 최대의 위기 속으로 빨려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관련 장관 및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에 벗어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극단적의 선택을 했다.

 

이로써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A그룹에서 제외된 우리나라는 그룹B 국가로 분류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탈(脫)일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망령에 국민들도 정부에 대일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지난 7월 1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구매를 중단하는 불매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이미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 등 지방의 상당 수 자치단체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골적으로 군국주의(軍國主義)부활을 꿈꾸는 일본 아베 정권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강력 대응을 시사했던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간부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150만 광주시민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분노’와 ‘규탄’이 아닌 ‘냉정’하고 ‘단호’히 대처해 일본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극일을 위한 대안으로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하고 노사 상생의 ‘광주 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것이 일본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 기술적 예속을 당했던 허약한 우리 경제를 이제 다시 세워야 한다. 시대의 아픔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인류 역사상 3번의 산업혁명은 국가들의 운명을 바꾸어놓았다. 경제철학과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4차산업혁명을 통해 차선을 바꾸고 일본을 추월해야 한다"는 이용섭 시장의 발언은 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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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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