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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섭 광주시장, 일본의 ‘악행’(惡行)에 뿔났다...“일본으로부터 경제예속의 끈 끊어야”

기사입력 2019-08-03 오전 11:13: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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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의 이날 성명은 서울 강남구의 ‘일장기’제거 발표에 이은 가장 강력한 항의 표시

-이용섭, 일본이 우리나라와 세계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어

 

[중앙통신뉴스] 일본이 어제(2일) 오전 각의를 열어 그동안 유지되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국가에서 제외를 결의해 한·일 양국은 극단의 대치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반도체 핵심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의 수입 허가를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백색국가’지정 제외를 결정하면서 양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이 실질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반도체 핵심 재료들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90% 이상 의지하고 있는 재료로 삼성, LG 등의 대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오늘 일본 각의에서 결의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사실상 우리나라와 결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폐지 결정이 내려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만행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역사를 되돌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대 일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결국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이 전략물자 밀반출 문제를 꺼내든 데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집권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도 그동안의 입장을 바꾼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유지 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과 전면전 불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당·정이 우리나라가 방어적 관점에서 벗어나 공세적 관점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분노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이미 일본의 재료 수출 규제 직후인 지난 7월,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을 뒤덮고 있고, 오늘 일본 각의 결의 이후 60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본의 부도덕한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일 간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양상으로 빨려들고 있다.

 

특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한 일본의 ‘적반하장식’(賊反荷杖)보복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 시장의 이날 성명은 서울 강남구의 ‘일장기’제거 발표에 이은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시다.

 

이용섭 시장은 2일 긴급성명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일본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스스로 과거를 부정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세계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견해와 궤를 함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우리에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충분하다. 엄중했던 IMF 위기도 이겨냈던 우리 국민은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시련을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서는 전기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그 길에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가 큰 힘을 보태겠다"고 한 것도 광주시가 일본의 만행에 정부의 조처에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섭 시장이 이와 같은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한 근거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었던 후부터 광주시가 만반의 준비를 해와서다.

 

이 시장은 일본의 파상적 경제 도발 행태를 예상한 것일까?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광주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꾸려 각 실·국 및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입지원반을 즉시 가동시킨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광주시의 지역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R&D 예산 확보로 원천 기술 국산화에 앞장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예속의 끈을 끊어내고 진정한 경제적 자주, 자립을 자치단체로부터 이루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의 발 빠른 대응과 정부의 치밀하고도 강력한 대응은 일본의 노림수가 ‘악수’(惡手)였다는 것이 그리 머지않은 시일 내에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山)이라면 이용섭 시장이 이날 성명 말미(末尾)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두 번 다시 일본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냉철히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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