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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단체장에 대한 평가 ‘화순군’과 같이 자치단체와 자발적 시민 참여의 정도가 되어야

-민선7기 1년 구충곤 군수, 자치단체장 요구되는 자질, 성과 모두 만족시킨 단체장으로 평가

기사입력 2019-07-22 오후 1:58: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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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구충곤 화순군수

 

-화순군의 미래(未來), 첨단의료산업 중심의 ‘신(新)경제 지도 현실화가 좌우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암울했던 과거를 청사하고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 공동체에 기반 한 자발적 참여를 이룬 배경에는 상당한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야 했다.

 

이승만 정권은 민중의 힘에 의해 영구집권의 망상을 내려놓아야 했고, 5.16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자신의 오른손인 김재규에 의해 영구집권의 꿈을 접어야 했으며,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을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전두환은 여전히 광주민중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세계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근현대사는 피의 역사로 얼룩진 한(恨)맺힌 굴종의 역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를 두고 한 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여전히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준동하는 반민주세력(反民主 勢力)은 여전히 우리나라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암울했던 과거, 오욕의 역사(汚辱의 歷史)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민중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민이 직접 자치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어쩌면 통한의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혁명(革命)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와 분권(分權)을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시민이 직접 지방의회의 예산을 계획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출범한지도 20여년이 지났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른다.

 

다만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克復)해 나가는지는 오롯이 오리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특히 지난 해 치러진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路程)하고 있다. 업무능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자치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지방선거를 단지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일부 그릇된 생각을 가진 단체장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잡고, 후진적 형태의 지방자치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로 집권 1년을 맞아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져 지역사회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하고 있으나 상당 수 단체장들은 자신의 업적(業績)을 과대 포장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일부 그릇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단체장과 달리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시정운영의 ‘가치‘와 시민을 중심에 놓고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한 단체장도 없진 않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작은 지자체의 경우 눈에 띄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전남 화순군의 경우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6회 지방선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구충곤 화순군수의 경우 타 단체장과 달리 특별함이 있어서다. 재선으로 행정 능력과 공약, 정책의 연속성이 가능해서 일 수 도 있지만 5년 간 추진했던 사업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성과를 모두 만족시킨 단체장으로 평가하는데 손색이 없어서다.

 

구 군수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 발전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가능한 향후 3년의 화순군 로드맵을 밝혀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가 밝힌 화순군 변화, 미래를 이렇다.

 

화순군을 백신으로 대표되는 생물의약산업과 첨단의료산업 중심의 ‘신(新)경제 지도’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해 ‘행복 1번지 화순’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즉, 민선 7기 1년을 화순군의 ‘새로운 성장판’을 기치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소외 받는 군민이 없는 생애주기별 완전복지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제는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가 아닌 미래 산업의 핵심지로 화순군을 변모, 발전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 화순군을 생물의약산업벨트로 구축하는 것은 물론 농촌·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 복지·농촌·농업·문화관광·생활SOC 등 41개 공모사업 선정(총사업비 460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구 군수가 밝힌 미래 비젼인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구충곤 군수는 화순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기업(企業)이 화순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화순군은 백신 연구개발에서 생산 단계까지 ‘전 주기’ 원스톱(one-stop) 기반시설을 갖춘 화순은 ‘화순-나주-장흥을 잇는 생물의약산업벨트(이하 산업벨트)’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년 그 동력을 확보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다.

 

그리고 화순군은 지난해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213억) 유치에 성공했고 차세대 백신이라 불리는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200억)도 정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했고, 군수가 직접 기업 유치에 나서 8개 기업에게서 689억 투자를 끌어냈으며, 사회적경제 육성 등 취약계층 중심의 115개 사업을 추진해 1만4636개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가 낸 것은 구충곤 군수여서 가능했다는 지역의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이처럼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 즉, 지방자치시대는 그 만큼 자치단체장의 능력과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군의 정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는 자치단체가 자생력(自生力)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답(答)은 화순군과 같이 자치단체와 자발적 시민 참여의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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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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