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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민생과 개혁이 실종된 반쪽짜리 국회” 지적

기사입력 2019-07-04 오후 8:02: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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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4일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이 “국회가 80여일 만에 겨우 문을 열었으나, 거대양당의 야합만 있고 민생과 개혁이 실종돼 국회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반쪽짜리 국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 개혁국회는 여전히 닫혀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보여주기 국회만 가동되고 있다”면서, “3당교섭단체 합의문에는 시급한 민생문제, 재해복구 추경, 개혁아젠다가 단 한 줄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 구성원으로서 협치의 한 축이 돼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이 철저히 무시됐으며,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질질 끌려다니다 정치개혁도 민생경제도 다 놓친 채 20대 국회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한국당 말로는 조건없는 상임위 복귀를 천명했음에도 대다수 상임위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며,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합의된 법사위조차 법사위원 추가보임 문제를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점을 지적하고, 경제토론회, 북한목선 국정조사, 법사위원 보임까지 첩첩산중으로 복귀 조건이 붙고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반문했다.

 

장 의원은 민생과 개혁이 실종된 반쪽짜리 국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면서, 재해복구 추경, 근로시간 단축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각종 규제개혁 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민 피해만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윤리특위 실종사태이고 이대로 윤리특위가 공백이 되면 5.18망언의원 징계안을 포함한 38건의 징계안이 물건너 갈 것을 우려했다. 민주당이 광주를 무시하고 5.18 정신을 저버리는 윤리특위 실종사태를 주도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호남을 장기판의 졸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은 마지막으로 6월 국회는 아직 정상화된 것이 아니며, 배제됐던 평화당을 포함해 국회 운영을 논의해 민생실종, 개혁실종의 국회를 실효적으로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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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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