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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광주본부, “보험범죄 근절,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해”

- ‘보험범죄 근절’ 기관별 대응책 모색

기사입력 2019-06-25 오후 7:26: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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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은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25일 오전10시 전남지역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남지방경찰청, 전라남도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7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민.관 공조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보험범죄 단속을 위한 그간 기관별 추진현황 공유 및 기관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단 보험급여2부장은 사무장병원 폐해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심각성을 설명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자금의 흐름과 운영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지 등 성과귀속 확인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의 행정조사 단속체계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며 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자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보험범죄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키는 생활적폐임을 인식하고, 의료기관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과 더불어 보험범죄 척결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차원의 예방활동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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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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