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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군수의 9년의 노력(努力), "담양군 재정 자립 성과로"

기사입력 2019-06-04 오후 11:19: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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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식 담양군수


-기초자치단체의 미래(未來)먹거리 확보는 우리나라 생존(生存)의 문제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능력을 어떻게 건전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50%가 넘는 자치단체가 재정적 취약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들 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지방세 세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상궤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지방재정 확보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와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어서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확보에 난항을 겪다.

 

그리고 국토불균형 정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농업과 어업에 기반을 둔 호남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은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올바로 된 대안 수립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핵심은 국토 동서축 불균형, 광역자치단체 간 불균형의 해소, 광역자치단체 내 불균형,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 등 국토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 사례 전반을 수집하여 5년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재정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자치단체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계획안이 이전 정권(政權)의 지역발전계획과 다르지 않는데 있다.

 

따라서 호남 일부 지자체들은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경우 군수가 직접 중앙정부를 설득해 상당액의 국비를 확보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생산자인 농업인의 입지와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발전 정책과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나선 것도 자치단체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담양군이 추진하는 이 계획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한 5개년(2019~2023년)계획으로 농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농업·식품산업·농촌경제활성화·농촌지역개발·삶의 질 향상·지역역량강화·농정거버넌스 구축 등 분야별 정책방향과 세부 실행계획 및 투자와 재원조달 계획 등이 핵심이다.

 

별다른 미래 먹거리 개발이 어려운 담양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어서다.

 

그리고 지난 해 담양군은 쌀을 브랜드로 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쌀(대숲 맑은 담양 쌀)로 지정 받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

 

최형식 군수가 담양군의 ‘농업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공들인지 9년 만의 성과다.

 

최 군수는 그동안 담양군의 유일한 생존 수단인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고품질 쌀 생산 명품화 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민(郡民)과 군(郡)이 힘을 모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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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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