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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사비 부풀리기, 불법 금액담합 건설업체 엄중 대처할 것“

- 함평군, 청사 앞 집회에 대한 함평군 입장표명

기사입력 2019-04-05 오후 7:54: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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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이 5일 불법적인 금액담합 시도 건설업체 추방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전남 함평군이 5일 모 건설사의 군 청사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법적인 금액담합이나 근거 없는 군정호도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체는 동함평산단과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참여한 하청건설업체로, 시위 시작 전 요구한 공사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토사운반, 암면 고르기 등으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군에 25억원 가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여건 변화로 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공회사의 요구사항을 승인해 2억6000만원의 조경수 사업비를 감액했음에도, 이를 단지 내에 추가로 식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더 나아가 현재는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적인 민원제기로 군 행정을 괴롭히고 있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재판과정에 대법관 변호사를 선임해 군수 재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평군은 이어 "지난 2015년 동함평산단 공사 때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100억원을 소송대상으로 삼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이번 시위의 본질이며, 동함평산단 준공 표지석과 군수 재판 문제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감리단조차 인정하지 않는 추가 사업비나 설계변경을 용인할 방법이 없고, 동함평산단 조성공사는 군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채무의무도 없을뿐더러 불법적인 금액담합이나 근거 없는 군정호도에는 타협 없이 단호한 대처로 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입장문은 금도건설에 대한 엄중한 경고뿐 아니라, 공사비 부풀리기 및 금액담합을 시도하는 모든 건설업체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공직사회를 흔들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가 필히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청사 앞 집회에 대한 함평군 입장문 전문]

 

먼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함평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불의와 구태를 척결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차근차근 보답해 나갈 것을 미리 밝힌다.


우리 함평군청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전원은 법률에 근거한 사업추진과 원칙에 맞는 예산사용으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청청사 앞에서 집회중인 주식회사 금도건설에서 본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행정을 대상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흐리고 군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등 비정상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바, 본 기관은 정확한 사실을 군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 군 명예를 회복하고 군민의 오해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먼저 최근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체는 동함평산단과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참여한 하청건설업체로, 시위시작 전 요구한 공사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토사운반, 암면 고르기 등으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군에 25억 원 가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장 여건 변화로 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공회사의 요구사항을 승인해 2억 6천만 원의 조경수 사업비를 감액했음에도, 이를 단지 내에 추가로 식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현재는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적인 민원제기로 군 행정을 괴롭히고 있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재판과정에 대법관 변호사를 선임해 군수 재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동함평산단 공사 때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100억 원을 소송대상으로 삼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이번 시위의 본질이며, 동함평산단 준공 표지석과 군수 재판 문제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군은 감리단조차 인정하지 않는 추가 사업비나 설계변경을 용인할 방법이 없고, 동함평산단 조성공사는 군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채무의무도 없을뿐더러 불법적인 금액담합이나 근거 없는 군정호도에는 타협 없이 단호한 대처로 일관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오늘 입장문은 금도건설에 대한 엄중한 경고뿐 아니라, 공사비 부풀리기 및 금액담합을 시도하는 모든 건설업체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면서, 공직사회를 흔들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가 필히 근절되기를 희망한다.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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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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