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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장시간 노동 여전히 심각”

기사입력 2019-03-10 오후 8:35: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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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성태 기자] 전남 장흥군이 일반직공무원 및 행정사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서 예산 절감과 청렴도 향상,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지난해 “2018년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운영방법 개선 계획 통보”란 공문을 각 실 과소 및 읍·면에 통보하였다.

 

특히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주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을 감안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라는 공문이다.

 

군의 이 같은 지침은 예산 절감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좋은 취지의 시행 공문이라 할 수 있겠다.

 

장흥군의 경우 다수의 무기계약근로자 대다수가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넘기면서 근무하는데 이 법 시행에 따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좋은 취지의 법 시행에 환영하는 추세이다.

 

이들의 사업장은 각각의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운영 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하는 주무과의 지휘 감독 하에 이 법 시행에 따라 주52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외청이라 불리는 각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행정실무원)들은 후속 대책 없이 단순한 법적 내용만 앞세워 시행 운영 하다 보니 스스로 불편과 편법을 동원하여 근무 피로도를 증가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장흥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수영장)의 경우 운영 조례에 운영 시간은 오전 08시부터 오후 23시까지(실제로는 06시~21시 편법운영)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 일일15시간 주6일 90시간 이상의 근무 조건으로 현재 운영 된다.

 

장흥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수영장)는 정규직 1명 행정실무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52시간 근무라는 법 취지에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 초과근무를 최소화 함으로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초과근무 예산 절감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1년여간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행정실무원) 주90시간 이상 근무 조례에 법정 주52시간 초과근무를 맞추다 보니 자체적인 유연근무제를 도입 강제적인 휴식시간을 갖게 함으로서 휴식시간에 사건, 사고 및 근무형태 적발 시 당사자 책임은 물론,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으로 휴식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등 불안감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각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부서에서는 자체적인 노력도 보이지만 운영 조례에 따른 근무 시간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못하게 하는 법 사이에 충돌이 나는 바람에 사업장 근무를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해 하고 있으며, 편법을 동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기계약근로자 또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이다 보니 이법 시행 전 초과근무에 따른 법적인 보상을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금전보상으로 근로자 피로 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동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 합의시 주12시간 한도 연장가능에 따라 각 사업장 별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운영 시행해야 함에도 현실적인 근무환경 개선은(운영 조례 근무시간 단축, 추가인력 투입 등)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 및 편법을 동원하여 근로자 본인 책임 하에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비단 장흥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수영장)만의 일이 아니다.

장흥군 총무과에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장흥군이 말하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도 일방적인 시행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에서는 주무과의 편리 위주로 근무하다 보니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의 현직 근무자인 행정실무원의 말을 인용하면 “운영시간은 각 사업장별 운영 조례로 규정해 놓고 주52시간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면 나머지 운영시간에 쉬라는 애기다” “난 쉬겠다” “나머지 운영시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 달라” “장흥군은 대체 인력 투입 및 조례개정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주52시간 근무를 하라고 하면 관리 운영자가 없는 상태로 운영하라는 말인가”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군은 이들의 불만과 걱정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이에 총무과에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총무과는 “개선 계획 2018.3.1부터, 실 과소 읍면 해당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였고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총무과에 종합대책을 주문하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현실적인 대책 방법도 세우지 않고 법 시행이 이루어졌으니 나 몰라라 하는 식의 근무 지시를 내리는 장흥군에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법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인 관계로 이해”를 당부하는 말 뿐이다.

 

누구하나 책임감 있는 행정을 말하는 이도 없을 뿐더러 법 시행 방치, 편법 운영만 자행하는 장흥군의 행정 운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비정규직 공무원(행정실무원)도 장흥군민이며 한가정의 가장이며 장흥군을 이루는 구성원이다.

 

혹자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이 배부른 소리한다 하지만 초과 근무에 힘들어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국민 서비스를 앞세워 노동력 착취를 강요할 수 있을까 ?

 

정부에서 시행하는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현실적 대책 없이 시행되는 법은 불법과 편법만이 판을 치게 되고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책임이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전국 일등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장흥군은 시급히 전국 일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은 취재 기자뿐 아니라 모든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바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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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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