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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친장애인 소비재 정책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5-09-18 오후 5:00: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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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비자운동의 현실과 전망을 짚어보는 친장애인 소비재 정보 정책세미나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정록.김장실.김기준.이운룡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회장 정화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소비자 문제를 다룬 국내 최초의 세미나로,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 소비자운동의 흐름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미나 현장에는 수화통역은 물론, 화면을 통한 동시자막서비스와 화면장면해설서비스, 인터넷 생중개 등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장애유형의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 눈길을 끌었다.

 

장애용품 사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소비자 운동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 이날 세미나는 김호연 교수(강남대 특수교육학과)의 주제 발표에 이어 송민수(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박사와 김상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교사, 정원석(전국사회복지대학원 총연합회) 회장, 변승일(청각장애예술인협회) 회장, 최철(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호연 교수는 친장애인 소비재 정책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소비자 주체가 아닌 서비스 수혜자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크다장애인 소비자주의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당사자주의 개념보다는 좀 더 주체적인 개념이며, 장애인 자립생활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 등 외국은 인권운동 차원으로 장애인 소비자주의, 자기결정 등의 개념이 촉발돼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활용으로 범위를 넓혀 자리 잡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소비자단체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1개밖에 없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자 운동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이며, 유니버셜디자인과 같은 모두를 위한 소비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비자운동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적용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 문제 확보 소비 정보에 대한 창구 마련 거래 관련 피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장애인소비자단체 결성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교육 제공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송민수(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박사는 장애인 소비자관련 분쟁조정 및 연구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과제를 포함해 추진토록 정책 건의를 했으나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수 박사는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설치운용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장애인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소비자권익 보호 및 증진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상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교사는 장애인소비자운동에서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철(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운동의 핵심단어 중 하나는 소비자 보호,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보호필요 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기존 일반적인 소비자운동과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지난 2006년에 설립돼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장애용품 소비형태 조사, 친장애요품 피해 소비재 정보 교육, 정보자료집 제작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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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기자 bang6533@hanmail.net

 

 

 

방성환 기자 (bang65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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