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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최고위원, “5.18단체 구상권 청구 철회, 당연한 조치”

기사입력 2018-12-24 오후 3:59: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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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은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18단체를 상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공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5.18단체를 상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공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당연한 조치이다”며 “애초에 정부가 오월단체를 상대로 110억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은 아무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나 관련단체와 갈등만 초래하는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월어머니회 등 5월 단체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과정에서 5.18당시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철거되는 등 원형이 훼손되자 2016년 9월부터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온 것이다”며 “이를 두고 5월 단체에 공사지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상권 청구시한 14일을 남겨두고 이제라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계획이 확정되고 용역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부터는 복원계획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복원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그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종환 장관과 정부에 실익도 없고 갈등만 초래할 구상권 청구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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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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