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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역대 최악의 양극화 발생, 참담”

- 소득주도성장 수정 안한다면, 신임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어려워

기사입력 2018-11-23 오후 5:47: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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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배신’이라면서 정부의 현 경제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경제정책 수정 없이는 신임 경제부총리의 임명동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 감소했으며, 올해 세 분기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장 잘 사는 5분위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은 973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급증했다. 이는 16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증가세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역시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았던 07년 3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소득 분배의 불균등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성엽 의원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정부에서 역대 최악의 양극화가 발생한 것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계층간 격차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순한 아마추어적 생각이 결국 최악의 불평등 양극화 상황을 잉태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일자리’ 라고 지적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알바는 오히려 정상적 일자리마저 없애는 악순환을 가져오므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내달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 없이 계속 고집한다면, 임명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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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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