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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행정처분 무시, 배짱 영업하는 영농조합법인(2)

- 함평군. 농어촌공사의 느슨한 감독 관리로 불법 방류한 오폐수 지하수나 농작물에 파고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 발생

기사입력 2018-08-16 오전 10:50: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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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생산시설에서 방류 되는 오폐수가 농로를 따라 유입되고 있다.

 

-오폐수 처리시설 기준 문제 없으면, ‘마을. 수양저수지 썩고 병들어도 나몰라’

 

-오폐수처리시설 기준 없다고 해 폐수 방류는 엄격한 불법 행위

 

- 함평군. 농어촌공사의 느슨한 감독 관리로 불법 방류한 오폐수 지하수나 농작물에 파고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도 발생 할 듯

 

[중앙통신 뉴스=조은정 기자] 지난 3일, <가축분뇨. 퇴비 등 수년간 보란 듯이 살포 ‘썩은 수양저수지’> 본보 취재와 관련해 함평군이 공정 규격을 지켜 만들어진 퇴비라면 딱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 놓은 가운데 이들 업체는 지자체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에는 퇴비생산 시설에 대한 기준만 있고, 생산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폐수에 대한 처리시설 기준이 없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오폐수처리시설 기준이 없다고 해 폐수를 농수로나 저수지에 방류한다는 것은 엄격한 불법 행위이다.

 

결국 수 년간 함평군과 수양저수지 관리 감독권이 있는 농어촌공사의 느슨한 관리로 인해 불법 방류한 오폐수가 그대로 군민이 생활하는 지하수나 농작물에 파고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폐수는 저수지에 방류되고 오염된 저수지의 물은 농수로 이용되어 그로 인한 농민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자체의 현실적인 조치가 없어 해당 업체와 지역민과의 갈등만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이들 업체의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오폐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농업을 생계로 삼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농조합법인 이들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가축분뇨 처리시설기준 위반, 공공수역 유입. 등의 위법 사항으로 고발 , 행정처분 등 40여 건 사법 조치 등 함평군의 단속을 비웃으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의 방만한 경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각종 불법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미숙과 원상복구에 대한 각 부서에서는 ‘핑퐁 행정’으로 일관하고 ’ 미온적인 대처로 주민을 무시‘라는 본부 기자의 기사에 지적한 함평군은 “오폐수 처리시설 기준이 문제가 없으면 마을과 수양저수지가 썩고 병들어 가도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발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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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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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2018-08-28 오후 6:19:28
    어제 함평군 일대 비가 내려 악취가 더욱 심했습니다.
  • 오성희
    2018-08-24 오후 6:50:53
    조기자 수고가 많습니다 오염도 문제인데 농산물에까지.?? 기자들이 파헤쳐주니 알지 어떻게 알겠는가.?
  • 김상진
    2018-08-18 오후 2:18:48
    조은정기자님 기사잘 읽었습니다. 행정담당자들의 꼼꼼하고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제발 반성하고, 앞으로 바른 행정활동을기대해봅니다.
  • 오성희
    2018-08-17 오후 11:00:57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네요 기자님의 사명감이 큽니다 조기자 기사 잘봤어요
  • 함평천지
    2018-08-16 오후 10:56:03
    법인이라서.... 힘이좋그만 ㅋㅋ
  • 김진석
    2018-08-16 오후 10:52:15
    행정기관이 단속을강화하고 이를어기면 주민과지역환경을 위해 강제철거해야하는거아닌가 참나
  • 함흥차사행정
    2018-08-16 오후 7:12:45
    함평군~너무합니다.
  • 함평군누구
    2018-08-16 오전 11:56:55
    지적한 함평군청 기자회견해라 우리들이 갈랑껭. 산~증인 여기있다.
  • 게바라
    2018-08-16 오전 11:31:30
    좋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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