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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의 새로운 도전

기사입력 2018-06-29 오후 3:42: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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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장] 탤런트 A씨는 미국에 잠시 체류 하던 중 급성 뇌출혈로 한국에서는 500만원(자기부담금 80만원)이면 가능한 치료를 수술 후 약 45만불(약 5억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 미국은 우리의 건강보험 같은 전국민 대상 공적 의료보험이 아닌 민간 의료보험체계이기 때문이다.
 

▲ 사진 = 한명덕 지사장

미국과 달리 우리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보장과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보험이다.

 

1977년에 시작하여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하고 2000년에는 통합된 체계의 국민건강보험을 출범하여, 이제는 우리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인도네시아나 바레인 등에 전파하여 세계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건강보험 앞에 닥친 대내외 환경은 그리 녹녹치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즉, 저출산 및 노인진료비와 만성질환 비중의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2018.7.1.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부 개편하여, 현행 틀은 유지하되 재산이 아닌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비중을 높여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한다.
 

개편안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우선 지역가입자는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이하 세대에게는 최저보험료 13,100원을 부과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과표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생계형 자동차의 보험료는 면제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부담 또한 줄였다.
 

둘째,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연 3,400만원 초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물론 이들 외의 다른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진다. 즉 소득요건에서 과세기준 연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재산요건에서 재산과표가 9억원(단, 연소득이 1천만원 초과시 재산과표는 5.4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연소득 3,400만원이하, 재산 1.8억원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이러한 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통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기준을 정립하고, 나아가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실행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우리 건강보험이 한국형 건강보장이라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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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편집국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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