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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남북합의사항 항구적 이행 장치 마련”

기사입력 2018-06-07 오후 2:25: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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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 갑)가 남북합의서 체결 후 정부가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장 원내대표에 따르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 ‘판문점선언’으로 발표됐고 이 합의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장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남북합의사항의 항구적 이행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 “판문점선언 이전에도 남북합의서 체결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했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합의인 판문점선언을 비롯해 앞으로 논의될 남북간 여러 합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국회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유감이다.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지 말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특히 다음 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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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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