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정치

이철희 의원, “군인도 시민..구체적인 기본권 보장 장치 강화”

기사입력 2018-05-17 오전 9:28:35 입력
페이스북 트위터


[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4일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확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면개정안은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 하에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각종 실질적.구체적인 제도를 대폭 마련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병사들이 선출하는 대표병사제도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을 군인정책복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보장 및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군인의 건강권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금지 ▲휴식 및 자기계발권 보장 ▲면회 등 접견권 보장 ▲직무와 무관하거나 불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신고제도 ▲급식개선심의위원회 설치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열람권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독일에서는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이라고 부른다. 국방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군인은 일반 시민과 다름없는 존재, 나아가 존경 받는 존재로 대우 받는다”면서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인식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인의 인권보장과 복무환경 개선은 곧 국방력 강화로 직결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내 불행한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노웅래.민홍철.박용진.원혜영.유승희.정성호.정춘숙.진선미 의원 등 11명이 동참했다. 

 

 

-Copyright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최근기사

네티즌 의견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의견
쓰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1. 윤장현
  2. 강진원
  3. 신우철
  4. 구충곤
  5. 이낙연
  6. 최형식
  7. 이동진
  8. 이용부
  9. 임우진
  10. 김준성
  11. 박주선
  12. 송광운
  13. 유성엽
  14. 손금주
  15. 문재인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기사인물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