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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허용,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8-03-13 오후 5:14: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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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조은정 기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가 허용되고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1.5t미만인 친환경 화물 자동차여야 하며,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가능하다.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며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관할 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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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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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성희
    2018-03-14 오후 8:38:27
    화물 뿐만 아니래 어느 곳이든 불법은 안되지요 조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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