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지방자치뉴스

광주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특사경' 가동

기사입력 2018-03-08 오전 11:42:31 입력
페이스북 트위터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가동한다.

 

지난 6일 광주지검으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3명을 지명 받은 광주시는 이달 중 5개 자치구 21명의 특사경 지명신청 등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은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허위 매물광고 등에 대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게 되며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보전, 사건 송치, 증거 확보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사경 도입은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Copyright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최근기사

네티즌 의견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의견
쓰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1. 이용섭
  2. 구충곤
  3. 신우철
  4. 이승옥
  5. 최형식
  6. 김철우
  7. 김영록
  8. 이동진
  9. 이낙연
  10. 임택
  11. 김준성
  12. 명현관
  13. 문인
  14. 유성엽
  15. 서대석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기사인물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