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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GM사태, 트럼프와의 협상..원칙적 대응 필요”

기사입력 2018-02-26 오전 11:10: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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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군산 한국지엠 사태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한국지엠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 및 지엠 본사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3자간 협의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지엠 사태에 대해 또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노사간 양보 없는 대립이 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월) 한국GM사태를 바람직하게 해결해나가는데 정부가 유념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실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엠측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내놓은 5월 군산공장 폐쇄 주장은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파산도 고려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에 GM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던 바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면서 “신규투자를 비롯한 신차배정 등을 확실하게 제시해 GM으로부터 확실한 자구안을 이끌어 낼 때 한국 GM의 책임 있는 지속도, 그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철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호주 등 철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지원의 중단되면 바로 GM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고, 그래서 GM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GM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이와 병행해서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자동차 육성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육성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은 GM사태에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원칙이 분명히 하는 것이 향후 다가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며, 더 큰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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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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