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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개헌특위, 독자적 헌법개정안 발표

-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 정신 반영

기사입력 2018-02-23 오후 5:43: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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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헌법개정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독자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민변 개헌특위가 독자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해 7월로 회원집담회를 통해 발족된 이래 약 7개월간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논의사항을 담은 독자적 헌법개정안이다.

 

민변 개헌특위의 헌법개정안은 전문, 총강, 기본권과 의무, 사법분야(법원, 헌법재판소), 선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권력구조(국회, 정부)에 관해서는 헌법 제.개정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취지 아래 선거에서의 비례성 원칙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 등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만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개정안 중 특정개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에 찬성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했다.

 

특히 민변이 발표한 헌법개정안을 보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의 정신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인권.분권형 국가 지향.저항권의 명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규정, 정당 보조금 지원 규정, 민족문화 창달 규정 등 삭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 인종,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형형태 등 차별금지사유 확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통한 평등권 강화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가족구성권, 재생산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망명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보기본권, 적법행정요구권 등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기본권 신설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권 강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강화 ▲근로의 의무 삭제를 비롯한 노동 기본권 강화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노동3권의 강화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강화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군사법원 폐지.축소 ▲법원의 민주화를 위한 참심제.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사법행정개혁 위한 사법평의회의 도입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규정 삭제 및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상생.협력의 가치를 반영한 경제민주화 개념 수립, 토지공개념, 소비자의 권리 신설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경제질서 원칙 수립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무 강화 및 집단살해.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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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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