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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원산지 표시제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가격역차별 받고 있어"

기사입력 2018-02-05 오후 9:45: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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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5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개정안에는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이 원재료(부분품)를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분품의 원산지를 병행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기업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한 가공품.조립품의 경우 최종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수입 원료의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신 의원은 “중견.대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조립한 완제품의 경우, 원재료의 생산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완제품 최종생산국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최종구매자인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정보의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더욱이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기업과 (도시형) 소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이 가격역차별의 받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과 가격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완제품 구매 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할 개정안은 신 의원이 지난해 2월 21일에 대표 발의했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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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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