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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갑질’ 상관 처벌..일명 ‘박찬주법’ 발의

기사입력 2018-01-12 오후 6:41: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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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게 처벌하는 일명 ‘박찬주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일반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형법에 명시하였다.

 

이철희 의원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군 내 갑질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적지시가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법안은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민기.김성수.김영호.김정우.노웅래.신창현.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채이배.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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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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