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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주정차와 깨진 유리창 이론

기사입력 2018-01-05 오후 5:54: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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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진도경찰서장 오충익] 29명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선가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할 수 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사고로 남을 것이다.

 

소방차가 7분만에 화재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접근이 곤란, 이리저리 길을 찾다 30분 만에 화재건물에 늦게 도착하여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사실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불법주차의 처벌치곤 그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신도시 경우 소방도로, 주차장 등 체계적인 재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오래된 도시 구도심이나 농촌형 중소 도시지역은 편도1~2차로의 좁은 도로가 산재하여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이 많으며 특히 이런 곳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 경우 제천 참사와 같이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농촌형 읍내지역을 주정차 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불법주정차 유형을 보면, 편도 1차로에 양쪽주차로 차량교행 불가하거나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비상소화장치함 옆 주차 등을 손쉽게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차장소에서 100~200미터 인근에 공용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 있었지만 이곳 주차장은 한가하였는데 이는 개인편의를 위해 용무에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습관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지며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성숙된 주차문화가 절실한 때이다.

 

그러면 성숙된 주차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자체와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주정차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형성하고 자치단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은 주차장 시설확충, 불법주정차단속, 다각적 주차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전환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먼저,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이나 폐가의 토지를 활용한 공용 주차장 확대하여 주차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주차시설 인프라 확충을 하면서 불법주차 예방 cctv설치나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도 병행한다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주차문화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선순환적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식전환 사례로, 1994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을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하철 낙서 없애기 등 사소한 경범죄 퇴치운동 벌였는데 역설적으로 강력범죄 급감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연결시킨 깨진 유리창 이론 적용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선행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당면한 불법주차 문제도 뉴욕시장이 시행했던 것처럼 사소한 부분에 포함시켜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이다.

 

이렇게 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화 되면 우리사회에 불안을 일으키는 많은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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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박종하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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