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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봉주 전 의원 등 6.444명 '특별사면' 단행

기사입력 2017-12-29 오후 6:43: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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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법무부가 2018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사면에는 17대 국회의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사건 연루혐의로 정치 활동이 금지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이외에도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반 공안사범 등 모두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2.691명도 감면 조치키로 했다.

 

유형별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면 입반 형사범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및 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25명 등이었으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한상균씨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에서 제외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대동 수형자 등 어려운 처지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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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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