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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김관진 전 장관 주도 2012.4.11 총선 軍 개입” 문건 공개

기사입력 2017-12-27 오후 7:41: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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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27일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 2012. 3. 9.자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사본 = 이철희 의원실 제공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이 문건은 당일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비밀 해제한 20여 건의 사이버사령부 작성 문서 중 하나이며 2012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사이버사의 구체적인 작전지침으로 2012년 3월 9일 작성된 것이다.

 

“북한 및 종북세력의 我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우리의 C-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드림”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문건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라는 목표 하에 대응전략, 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임무 조정.조직 임시 재편을 통해 全 간부를 투입하여 총선 딱 한 달 전인 3월 12일 09:00부로 C-심리전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작전시행과 평가 주기를 주간 단위로 계획했다.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을 주 단위로 나누어, 중도오염차단(3단계), 우익결집보호(4단계), 흑색선전차단(5단계) 등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임무를 단계별로 정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군은 “1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세력과 10,000명의 좌파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위협 상황별 실시간 대응으로 우호 반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여론 조작을 꾀하였다. ‘창의적 전술’을 적용, 軍.官 개입 이미지를 제거하고 “감성→자극, 이성→설득” 형식으로 직관적 이해와 공감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기도 했다.

 

▲ 2012. 3. 9.자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사본 = 이철희 의원실 제공

 

이 문건은 지난 9월 25일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BH 협조 회의 결과’ 라는 문서에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청와대(BH, Blue House)와의 회의 결과를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서에서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C-심리전 대응전략’ 즉, 이 총선 개입 문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북한.종북세력의 위협과 我 C-심리전 대응계획으로서 총력 대응태세, 북한의 선전 식별.대응, 전술 방안 등을 보고했고, BH는 창의적인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3월 20일(화) 추진 중간 평가 보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BH 협조회의는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태효의 요청으로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작전이 시작되는 3월 12일(월)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 및 ‘BH 안보수석실에 보고서 제공한다’고 보고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 두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계속 보고받고 결재한 것으로, 총선 개입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지침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장관이 책임자, 사이버사령부가 행동대로 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BH 협조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국방비서관, 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이 모두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 또는 동의 없이 기획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방부 재조사TF,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더욱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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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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