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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교육계의 적폐 '사학비리 악순환' 끊는다"

- '비리사학 철퇴법' 국회 교문위 통과

기사입력 2017-12-20 오후 9:47: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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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 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폐교 되더라도, 관계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재취득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폐단을 막고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경영진의 부정과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가 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하여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엽 위원장은 “사학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비리로 얼룩진 일부 사학의 경우 국민들의 지탄이 되어 온 것이 사실” 이라며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법인데도 지난 9월 발의 후 통과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우리사회에 사학이 성역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로서, 교육계의 적폐로 자리 잡은 사학비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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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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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미
    2017-12-22 오후 2:59:25
    유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장은옥
    2017-12-22 오후 2:43:20
    의원님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될것 같습니다
  • 이정금
    2017-12-22 오후 12:33:28
    유의원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 이상우
    2017-12-22 오전 11:59:41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 류부걸
    2017-12-22 오전 11:48:06
    사립대학의 새로운 비젼과 발전을 강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류성엽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도드리며 응원의 메세지 보냅니다.
  • 안용택
    2017-12-22 오전 11:12:31
    유의원님 노고가많았읍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정읍 감곡 삼평에서♡♡♡
  • 강순길
    2017-12-22 오전 11:10:16
    유성엽의원님 응원합니다
  • 오재한
    2017-12-22 오전 11:02:28
    몇년째 폐교의 고통으로 지칠대로 지친구성원들에게 너무도큰 힘을 주신 유성엽의원님께 큰 감사를 드림며 끝까지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 장만호
    2017-12-22 오전 10:51:31
    의원님 고생많으십니다 기존 폐교대학에도 소급적용되도록 힘써주셨음 합니다
  • 서윤아
    2017-12-22 오전 10:45:11
    의원님,감사합니다.
  • 정혁
    2017-12-22 오전 10:40:16
    의원님, 감사합니다.
  • 이경호
    2017-12-22 오전 8:01:22
    아무쪼록 끝까지 애써주시길 응원합니다.
  • 김정희
    2017-12-21 오후 11:44:26
    유성엽의원님께 !!! 사학비리재단으로 하여금 폐교의 고통을 겪 고 있는구성원들에 대한관심과 사학의변화로 교육복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김현순
    2017-12-21 오후 10:07:38
    교문위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며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 양호성
    2017-12-21 오후 4:17:49
    진작부터 관계법령정비되었어야하는데 늦었지만 다행스런일입니다 빠른시일내 국회를통과할수잇도록힘써줏기를 기대합니다 응원삽니다
  • 김신국
    2017-12-21 오후 4:02:15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실을 맺을때까지 적극응원하겠습니다
  • 김정우
    2017-12-21 오후 1:32:39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립니다..
  • 김필중
    2017-12-21 오후 12:12:54
    유성엽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
  • 이덕재
    2017-12-21 오후 12:03:47
    유의원님!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 김용오
    2017-12-21 오전 8:45:57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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