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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광주시 채무 1조원 육박..중장기적 재정관리계획 촉구”

기사입력 2017-12-07 오후 8:02: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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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군공항이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준비 등 대형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의 빚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 이정현 광주시의원

이정현 광주시의원(국민의당. 광산1)은 7일(목) 기획조정실 2018본예산 심의 중 “광주시의 채무비율이 21.5%이며 지난 2011년 7천400억 원이던 광주시 빚은 지난 2014년 8천900억원, 지난해엔 9천 550억 원으로 증가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현황을 비교하면 채무차이가 많이 발생했으며 광주시의 대형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현실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사업은 사전에 통제하고 채무발행 사업은 사후 겅과분석을 철저히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지방채무는 2011년 7천476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 7천532억원, 2013년 7천987억원, 2014년 8천922억원, 2015년 9천754억원, 지난해에는 9천550억원이며 증가액은 2012년 56억원, 2013년 455억원, 2014년 935억원, 2015년 83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시설비로 2012년부터 해마다 40억원, 140억원, 620억원, 355억원 등 채무가 늘었으며 전체 예산 가운데 채무비율도 2011년 20.75%, 2012년 20.65%, 2013년 20.07%, 2014년 21.50%, 2015년 21.69%, 2016년 21.5% 등으로 증가했다

 

이정현 의원은 “채무경감 대책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채무비율이 2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지방채무상환금으로 확보하여 채무를 줄여 광주시의 재전건정성을 확립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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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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