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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당 동남을 지역위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은 자치구간 균형발전 역행”

기사입력 2017-12-07 오전 11:33: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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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이병훈 지역위원장과 동구 임택, 조세철 시의원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구의 시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 광주시의원 지역구 인구수(11월말 기준, 광산구는 10월말 기준)

 

이들은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동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는데도 시의원 두 개 선거구를 통합하여 하나로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구도심 쇠퇴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동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은 14만~20만 명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반해 동구는 9만6천 명에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유권자의 표심이 과소 대표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민주성과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원 1명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의원 수의 감소가 아니라 광주시 교부세 배분액의 감소, 자치구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치적 힘의 약화로 이어져 동구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서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자치구간 격차가 심화되어 동구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훈 지역위원장은 “동구의 발전이 곧 광주의 발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도 자치구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리당략과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하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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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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