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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가정폭력 피해아내 입법적 보호 장치 필요”

기사입력 2017-12-06 오전 10:46: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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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강천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가정폭력 피해아내의 남편 살해사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에 못 견뎌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오랫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더라도, 당장 목숨을 위협받지 않을 때 남편을 살해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다.
 
아내는 욕설 및 자녀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등 남편의 반복되는 폭력과 살해 협박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만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으로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정당방위 행위에 대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의 과정과 맥락이 고려할 수 있도록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전문가의 의견조회결과를 고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을 피하지 못해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에게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입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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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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