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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하고 "법정 시한 넘겨"

기사입력 2017-12-02 오후 10:20: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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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국회는 오늘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법정처리 시한인 오늘(2일)까지 통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핵심쟁점 사안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지원금과 법인세 인상안 등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불발로 끝나면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첫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초 오늘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늦어지자 오늘 오후 9시로 연기하며 타협을 종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에 대해 국민의당은 7천명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적은 5천명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입장에 조금 양보한 최소 1만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고, 일자리지원금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업체에 직접 지원하기보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며, 여기에 지원 기간도 1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당초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 내년 7월 시행하자고 수정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0월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은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현 법인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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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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