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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 "박근혜 재판 출석 거부, 반사법적 태도로 일고의 가치 없어"

기사입력 2017-11-28 오전 9:27: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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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지법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기간 연기에 불만을 품고 유영하 등 최초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현재 법원이 임명한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맡고 있으나 43일만에 열리는 재판에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 출석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며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거부는 사실상 혐의인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과 사법부 불신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궐석재판을 통해서라도 사법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와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검찰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친박 부총리는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대한민국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이었는지 묻는다"고 맹비난했다.

 

추 대표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한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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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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