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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의원 “광주시 자원순환정책 겉돌고 있어..대책마련 시급”

- 박 의원, “광주시, 불법 1회용품 제공.분리수거 사업장 90%이상 방치”

기사입력 2017-11-13 오전 11:04: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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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광주시의회 박춘수(남구3) 의원이 13일(월)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점검 대상 사업장 25,466개중 1년에 실제로 점검한 시설은 781개소(3%)뿐이며, 분리수거 지도 점검도 3102(일부시설미포함)개중 126개(5%이하)만이 점검되는 수준”이라며 “광주시의 자원순환정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박춘수 의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각 지침에 따라 1회용품 금지 사업장에 대하여 연1회, 분리수거 실태조사는 연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1회용품 불법 무상제공 및 분리수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2만5천개가 넘는 사업장을 각 자치구가 모두 점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주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는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등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16년 자료를 공표하지 않는등 안일한 행정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분리수거는 우리 모두가 관심가져야 할 중요한 분야"라며 "광주시의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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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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