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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근로기준법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7-11-09 오후 7:49: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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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신입 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차별을 없애는 내용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최대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서는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및 방송.통신,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 교육 시대에 걸맞게 학습경험인정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학.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학사 또는 석사 취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도로법 개정에서는 주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나 부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게 하였다.

 

관광진흥법 개정에서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재보호법 개정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국외 수입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5월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5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김 의원 대표발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늘 5개 법률안과 지난 해 통과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포함하여 모두 7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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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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