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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의원 "사회복지시설 위반행위, 강력한 처벌조치 필요"

기사입력 2017-11-06 오후 10:57: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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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광주시의회 박춘수(남구3) 의원은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매번 절반이 넘는 사회복지시설(2017년 298개소중 171개소 적발)이 운영.회계.후원금.인권부분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 = 박춘수 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시설은 20개소중 16개소, 노인복지시설은 143개소중 58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은 120개소중 90개소,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은 15개소중 7개소가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

 

분야별로는 회계 및 후원금 관리 120건, 시설 운영 부적정 231건, 인권분야 4권이 적발 되었으며, 이중 인권 분야의 적발 건수가 저조한 것은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실태 조사를 나가는 담당자들이 대부분 시설.회계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실태 조사에서, 시설 회계 부정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이후에도 똑같이 회계분야에 적발된다는 것은, 광주시의 처벌이 시설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지도.감독시 보다 강력한 처벌 수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광주시가 제출한 2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종사자 배치 기준을 지키는 시설이 단 한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무원의 경우 30인 이상인 시설당 1명이 필요함에도 6개의 시설에 미 배치되어 있으며, 중증.지적.지체.영유아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물리치료사가 한명도 없는 시설이 3곳, 청각.언어.영유아 장애인을 위해 시설당 1명씩 배치 되어야하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곳도 6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리원이 최소 2명씩 배치되어야 함에도 단 한명도 없는 시설이 있고, 무엇보다 입소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시설이 있다"며 "23곳의 시설 모두 광주시가 지도 감독을 나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고와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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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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