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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MB, 민간인 대동 출입제한 기무사 테니스장 이용”

기사입력 2017-11-06 오전 11:26: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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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직 테니스 선수 출신 4∼6명과 동반으로 기무사에 드나들며 테니스를 쳤고 이들은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군 보안시설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시로 기무사를 드나들며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 특권을 누려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6일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올해에만 2주에 1번꼴로 기무사 내 테니스장을 사용한 것은 기무사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군 보안시설을 ‘개인의 취미생활을 향유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의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0개월 동안 21차례나 드나들었을 정도면,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기무사 역시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테니스장 유지 보수비가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이 개인 사설 테니스장을 이용했다면 지불했어야 할 돈을 면하게 된 만큼의 재산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취미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군 기밀 시설을 드나들며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나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 기무사 테니스코트장 사용편의를 요청한 것이면 기무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여지도 있다”며 “기무사측에서는 요청을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공적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소지나 권한남용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정비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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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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