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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학교에서 퇴출된 성범죄자 11%, 교단으로 다시 돌아가”

기사입력 2017-11-06 오전 10:46: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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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강천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성비위 징계 건수가 2014년 44건에서 16년에는 135건으로 3배나 급증해 3년간 총 276건이었다.

 

▲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교원의 취소청구 현황=출처:교원소청심사위(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그런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4%는(강등~견책, 121건) 징계를 받고도 교단에 남아있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 특성상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파면이나 해임징계를 받은 56%(155건)도 교원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져 다시 교단에 서는 경우들이 있다.


정 의원이 교원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범죄로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청구가 141건이었다. 그런데 그 중 11%가 실제 취소결정을 받았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은 64%(91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퇴출된 성범죄자를 교단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교사의 성범죄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사건축소에만 급급하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태도 역시 큰 문제다.

 

학교별 현황에서는 고등학교 교원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대학교 22%, 중학교 18%, 초등학교 13% 순이었다.

 

정 의원은 “학내 성폭력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만 반짝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관계부처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무관용 원칙, 징계 강화’를 외치지만 말고, 실제 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과 학생을 상대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시행해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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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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