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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한국선급, 15년 이상 노후 선박 개조 승인..선박안전 뒷전"

기사입력 2017-10-26 오전 8:48: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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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20척의 노령선이 다시 개조돼 운항중인 것으로 드러나 선박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6일 한국선급 국감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노령선 개조 선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이 15년 이상된 선박 20척을 개조 승인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지어 2013년에는 31년이나 된 노령 선박에 대해 요트 개조를 승인해주기도 했다.

 

노령선 연장개조 관련 규정에서는 대형선의 경우 15년 미만, 소형선은 20년 미만으로 연장개조를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선급은 두께계측 자료 등을 참고해 개조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구실로 개조를 허가했다. 2008년 이후 한국선급에서 개조를 승인한 선박 23척 중 15년 미만 선박은 3척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선박의 용도변경 또한 노령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용도변경된 선박 37척 중 35척이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으로 올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도 유조선에서 화물선으로 바뀐 노령선이었다.

 

이개호 의원은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호 모두 외국에서 수입·개조된 노후 선박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령선에 대한 개조·용도변경 절차와 승인 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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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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