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정치

LH 임대주택 입주 후 불법 전대 건수 ‘무려 455건’

기사입력 2017-10-13 오후 2:25:42 입력
페이스북 트위터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은 서민을 위한 LH 임대아파트의 불법 전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 동안 LH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후 불법으로 전대한 건수가 무려 455건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46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에 다시 106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전대가 이뤄졌으며 이중 15명은 불법전대가 적발되어 퇴거한 이후 다시 다른 임대 주택에 재입주를 했고, 더욱 황당한 것은 한 명의 경우 불법 전대로 적발되어 2014년 10월 25일에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 임대주택에 하루 전날인 2014년 10월 24일에 재입주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LH의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LH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LH도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불법 전대로 적발되면 고발하도록 내부 방침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LH가 그동안 불법 전대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것이다.

 

또한 국회에서도 불법 전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법 전대자에 대해 ‘퇴거 조치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 후 불법 전대를 한 사람은 임대주택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집이 없는 7만6천여 명의 서민들이 임대주택 입주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법 행위자들에게 4년만 지나면 또 다시 재입주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선량한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불법 전대자에 대해서는 4년 제한이 아니라 이후 아예 임대주택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최근기사

네티즌 의견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의견
쓰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1. 윤장현
  2. 강진원
  3. 신우철
  4. 구충곤
  5. 최형식
  6. 이용부
  7. 이동진
  8. 김준성
  9. 이낙연
  10. 장헌서
  11. 임우진
  12. 송광운
  13. 박주선
  14. 손금주
  15. 문재인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기사인물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