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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LH, 지자체 상대로 돈놀이 해서는 안돼”

기사입력 2017-10-13 오후 2:23: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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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3일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2조 3천억 원의 토지은행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빚을 내서 토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에게 비싼 이자를 물리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LH공사는 2조 3536억 원의 토지은행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립금을 활용하지 않고 차입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무려 1105억 원의 이자를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LH공사는 구분 회계를 이유로 토지은행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6월부터 각 사업 회계에 적립된 토지은행적립금의 사용이 가능했다”며 “LH공사의 설명은 핑계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해제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토지은행사업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 있으나 지자체는 높은 금리 적용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LH공사의 적용 금리는 4.3%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경기도 기준) 2.0% 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지방채 발행액의 제한액이 있어 필요한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건설업체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대 금리를 적용하면서, 국가를 대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4%대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LH공사가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돈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리를 지방채 수준이하로 낮추고 제비용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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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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