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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부적합 판정율 “들쑥날쑥”

기사입력 2017-10-10 오후 5:07: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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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간인증기관별 친환경인증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 비율이 2016년 기준 평균 2.91%로 나타났으나, 71개 민간인증 기관별로는 0%에서 25%까지 들쑥날쑥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원인에 대한 농식품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체 인증심사 건수는 39,541건으로 이 중 1,150건이 부적합 또는 일부부적합 판정(이하 ‘부적합 판정’)을 받아 2.91%의 부적합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1,000건 이상 인증을 한 민간기관 8곳을 분석한 결과 총 12,135건중 221건의 부적합 판정을 내려 1.8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대형 민간인증기관들이 영업을 위해 부적합율을 줄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8개 기관중 건국대 산학협력단은 단 2건의 일부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0.16%,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4건으로 0.89%, 토지영농조합법인 9건(0.89%)으로 부적합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건~1000건 미만 인증기관의 부적합률은 3.05%, 500건 미만의 부적합률은 3.92%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형 인증기관의 부적합률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은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015년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은 총 36,082건의 인증심사에서 1,360건(일부부적합 포함)의 부적합 판정을 하여 3.77%의 부적합율을 보였다.

 

그러나, 1,000건이상 인증을 심사한 8개 기관은 총 10,964건의 인증심사에서 214건을 부적합 처리하여 1.95%의 부적합율을 보인데 그쳤으며, 반면 500건~1,000건 미만 인증심사를 한 기관은 총 15,354건에서 740건의 부적합심사를 하여 4.82%의 부적합율을 보였고, 500건 미만의 기관에서는 9,764건의 심사중 406건을 부적합시켜 4.16%의 부적합율을 보이는 등 대형업체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부적합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지난 달걀파동에서도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친환경 달걀에서도 농약이 검출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며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의 인증 부적합 판정율이 들쑥날쑥하고 편차가 큰 것 역시 친환경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인증 심사건수가 많은 기관들의 부적합판정율이 전체 평균의 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일부 업체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묻지마 인증’을 해준다는 세간의 의혹이 일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향후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민간인증기간의 인증심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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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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